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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2대중과실변호사가 알려주는 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CONTENTS
  • 1. 12대중과실 | 정의
  • 2. 12대중과실 | 종류
  • 3. 12대중과실 | 법적책임
    • - 형사처벌
    • - 행정처분
    • - 민사상 손해배상
  • 4. 12대중과실 | 대응방법
    • - 사고현장보존 및 신고
    •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 - 경찰 조사 및 진술 시 유의사항
    • - 양형 사유 정리 및 감경 자료 준비
  • 5. 12대중과실 | 혼자 진행가능한 절차
    • - 조력이 필요한 시점

1. 12대중과실 | 정의

법무법인 대륜의 12대중과실 개념 설명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큰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일반 과실,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12대중과실 | 종류

① 신호위반

신호등의 지시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는 경우입니다.

③ 제한속도 초과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경우로, 과속으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 충돌 강도 상승 등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이를 시도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거나 신호를 무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행해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⑦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⑧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 복용 후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 방법 위반

인도(보도)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보도를 횡단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출발하거나 운행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이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위반, 정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⑫ 화물고정 조치 위반

차량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아 낙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3. 12대중과실 | 법적책임

12대중과실 형사 민사 행정 법적 책임

12대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사안입니다.

각 책임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h3 img형사처벌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처벌의 특례)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행정처분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결격기간이 경과해야만 면허 시험 응시 등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지난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위반 일부터 1년, 단 사상자 발생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일로부터 5년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h3 img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는 등, 일정 부분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12대중과실 | 대응방법

대륜 12대중과실 사고 대응 방법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한 과실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사고현장보존 및 신고

사고 직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 위치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확보하여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h3 img피해자와의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없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형식 요건도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h3 img경찰 조사 및 진술 시 유의사항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필요시 진술서나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인해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h3 img양형 사유 정리 및 감경 자료 준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당시의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생계 상황, 초범 여부, 반성문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활동, 자격 정지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은 감형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5. 12대중과실 | 혼자 진행가능한 절차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일정 수준까지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진단서 제출, 보험사에 사고 접수 등은 운전자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교통사고발생확인원 발급 방법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사고 접수 번호를 미리 확인하면 발급이 빨라집니다.

h3 img조력이 필요한 시점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입건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경찰·검찰 조사 대응, 향후 재판을 대비한 자료 준비 등이 요구됩니다.

본 법인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온 전문변호사가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적의 방어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를 반영한 사전 검토와 유사 판례 비교를 통해 과실비율 판단 및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부터 행정처분 구제까지 사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연 의뢰인의 형사책임과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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