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대중과실변호사가 알려주는 12대중과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결격기간이 경과해야만 면허 시험 응시 등 재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기간이 지난 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다만,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는 등, 일정 부분 운전자 본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 위치 등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확보하여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 없이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작성하는 합의서의 법적 효력 및 형식 요건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행위의 경위, 당시 상황,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필요시 진술서나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인해 형사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 당시의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운전자의 생계 상황, 초범 여부, 반성문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봉사활동, 자격 정지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은 감형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입건 가능성이 현실화되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경찰·검찰 조사 대응, 향후 재판을 대비한 자료 준비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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