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갈죄 | 정의
- - 공갈죄 성립요건
- -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 2. 공갈죄 | 특수사례
- - 공갈죄 처벌 수위
- - 공갈범죄 양형 기준
- 3. 공갈죄 | 피의자라면?
- - 초기 수사 과정 준비
- - 향후 절차 및 선처를 위한 준비
- 4. 공갈죄 | 피해자라면?
- - 증거자료 확보
- 5. 공갈죄 | 대응 방법
- - 공갈죄 사건 대응하기
1. 공갈죄 | 정의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폭력과 함께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갈죄 성립요건
① 협박 혹은 위협 행위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큼의 협박이나 위협이 있어야 합니다.
② 이익 혹은 금품 갈취 목적
협박이나 위협 행위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단으로 하여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③ 고의성
공갈죄는 고의범이므로,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협박·위협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공갈죄는 협박이나 위협을 통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유사한 방식의 협박죄나 강도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 이익의 취득 여부, 상대방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협박죄와의 차이점
협박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익의 취득 여부가 두 죄의 핵심적 구분 기준이 됩니다.
강도죄와의 차이점
공갈죄와 강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지만, 그 수단과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자발적으로 물건을 건네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2. 공갈죄 | 특수사례

특수공갈
상습공갈
누범공갈
공동공갈
공갈죄 처벌 수위
▶ 형법 제350조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50조의 2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351조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공갈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갈범죄 양형 기준
일반공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공갈죄 | 피의자라면?
공갈죄는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자 진술, 증거 유무에 따라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정황이 있다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과정 준비
조사 과정 중에는 불필요한 말이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질문에는 사실에 근거해 답변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억울함을 강조하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실 중심의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향후 절차 및 선처를 위한 준비
범행 사실이 명확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갈죄 양형 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 등이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반증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공갈죄 | 피해자라면?
공갈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목 | 구체적 내용 및 전략 |
초기 진술 준비 | 범행 일시, 장소, 수단, 범인의 외모 및 특징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상세히 진술 |
처벌 의사 명확히 전달 | 형사절차에서 엄벌 의사를 진술서·피해자 의견서에 명확히 전달, 필요시 탄원서 제출 |
합의 여부 판단 | 피의자 합의 요청 시 손해배상 범위·진정성 여부 검토, 합의 수용 여부가 형량 감경에 영향 가능 |
증거자료 확보
우선 협박이나 공갈 행위가 오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날짜와 시간, 발신자·수신자가 명확히 보이도록 스크린샷 또는 백업 파일 형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손상 없이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요청하거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이나 계좌 입출금 기록 등도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융 기록 역시 철저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5. 공갈죄 | 대응 방법

공갈죄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피의자에게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험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범행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적절한 대응을 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이나 금전 갈취 상황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협박과 금품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적 범죄이므로, 작은 대응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사건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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