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디자인 | 중요성
- - 상표/디자인 등록의 필요성
- - 법적 분쟁
- 2. 상표/디자인 | 주요 법률 리스크
- - 상표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
- - 디자인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
- 3. 상표/디자인 | 권리 확보 및 리스크 대응 전략
- - 상표/디자인 | 대륜의 강점
- -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표/디자인 리스크 체크리스트
1. 상표/디자인 | 중요성
상표/디자인은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호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시장에서 유지·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외관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로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고려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게임 UI, 굿즈, 캐릭터 디자인, 유니폼 디자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외관이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경우 기업의 사업성과 직결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은 대중성과 시각적 상징성에 기반한 산업이기 때문에 상표/디자인은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아티스트의 이름과 서명,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 소속 구단의 상징색과 캐릭터 등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당하거나 상표권·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디자인 등록의 필요성
기업의 경쟁력 부분에서 상표/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나 디자인을 타 업체가 표절한다면 법적 분쟁이 심화될 수 있기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표/디자인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과 마찬가지로 상표/디자인 또한 출원하여 등록해야만 권리 취득 및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분쟁
상표와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침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 침해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침해는 제품의 외관이 유사하게 복제되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와 디자인의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미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의 주요 요지는 상표와 디자인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장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명령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디자인 | 주요 법률 리스크

상표/디자인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
▶상표 미등록 및 등록 누락 리스크
이러한 등록 누락은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선점하거나 등록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결국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사용 중지 또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K-pop 그룹명, 선수단 애칭 등은 해외 팬덤 확장 과정에서 해외에서 먼저 등록되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선등록 상표 침해 리스크
기업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상표법상 '사용의 혼동 가능성'만으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어 손해배상 또는 사용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선스 없이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명인의 이름을 팬상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문제되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전속 연예인·선수 관련 상표권 귀속 분쟁
상표권은 등록자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 주체가 소속사일 경우 독자적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 체결 시 상표권의 귀속 주체 및 종료 후 사용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으면 장기적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해외 상표 분쟁 리스크
해외에서 제3자가 먼저 연예인 그룹명이나 캐릭터명을 등록하여 원 소속사가 수출이나 라이선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년간의 소송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중국, 동남아, 유럽 등에서는 현지 출원 대행인 및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선점 행위가 빈번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수입니다.
디자인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
▶디자인 미등록 및 유사 디자인 무단 사용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유사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카피한 제3자의 행위를 제재할 수 없고 오히려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 디자인 침해
디자이너가 외부에서 이미 등록된 도안을 참고하거나 공개 디자인 자료를 수정한 정도로 제작했더라도 ‘유사성’이 인정되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굿즈·의류·악세서리 등 시각적 차별성이 중요한 품목은 디자인권 침해 리스크가 높습니다.
▶공동 창작 및 저작권·디자인권 귀속 문제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팬미팅용으로 직접 그린 캐릭터를 소속사가 상업화한 경우 해당 캐릭터의 디자인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미비하다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및 모방 대응
해외에서 유사 디자인이 대량 유통되더라도, 해당국에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어렵습니다.
특히 짧은 보호 기간, 각국의 등록 요건 차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디자인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상표/디자인 | 권리 확보 및 리스크 대응 전략

상표/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브랜드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상표와 디자인은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 관리, 침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① 전략적 등록 관리
상표/디자인은 단순히 국내 출원에 그치지 말고, 진출 예정 국가, 라이선싱 예정 제품군, 확장 예정 브랜드를 고려한 국제적 등록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류 콘텐츠를 중국, 일본, 동남아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선제적 상표·디자인 등록은 필수입니다.
② 사내 IP 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 내 IP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체결 시 권리 귀속, 공동창작 여부, 출원 의무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서,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외주 계약서에는 결과물의 저작권 및 상표·디자인 귀속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상표/디자인 유사도 검색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표장이 등록되거나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한 검색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과 더불어 사전 조사, 경고장 발송, 이의신청, 무효심판 제기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분쟁 발생 시 조기 대응 체계 확립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증거 수집, 가처분 신청, 콘텐츠 유통 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PR부서와 연계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언론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상표/디자인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표/디자인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특허법원 판사 경력 등의 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업무부터 무효확인, 권리범위확인과 같은 권리에 관련된 법률 문제는 물론이고, 침해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소송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경쟁업체로부터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
만약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법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표/디자인 리스크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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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등록 여부 | 회사명, 브랜드명, 아티스트명, 캐릭터 등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이 완료되었는가? |
국제 출원 현황 | 주요 진출 국가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 국제출원이 진행되었는가? |
IP 계약서 조항 점검 | 전속계약, 외주계약, 콜라보레이션 계약에서 상표/디자인 귀속 및 이용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
침해 감시 체계 | 유사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분쟁 대응 체계 | 침해 발생 시, 내부 의사결정과 소송·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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