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년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범죄

소년범죄에서는 연령이 중요합니다.

우리 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부모는 학교폭력 피해자 등에게 🔗학교폭력민사소송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범죄 피의자 역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부모 등 보호자 또는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보호자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충분히 정리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동행 또는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피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 감경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허위고소가 의심되면 반증 자료를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소년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혹은 억지로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문서상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사건은 경찰 조사 및 송치 > 검찰 조사 및 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통고(수사기관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 > 조사 > 심리 개시 결정 > 심리 >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소년부는 가정법원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나 소년보호기관과 협력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처분 : 보호처분이 필요 없을 경우 사건 종결
• 검사 송치 :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 송치(형사재판 진행)
• 소년보호처분 결정 : 폭력성, 재범 위험,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처분 상호간 병행, 병합 가능)

보호처분의 종류는 위와 같으며, 그 기간과 대상 연령이 상이하므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과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범죄(집단 성폭력, 중대한 상해, 강도 등)는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에서 형벌이 선고됩니다.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형이 선고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한다면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부정기형 집행 기관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동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심리하는 소년재판에서도 가정환경조사와 상담기록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부모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녀의 성장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른 비자 발급 거부나 수사경력 조회 회보를 요구할 경우의 불이익,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항이 기재될 경우의 불이익은 생기게 됩니다.

•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요구 시 불이익
•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항 기재(졸업 후 수년 후 삭제 또는 삭제 불가)

또한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아 공공기관 채용이나 병역, 해외비자 발급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의 초기적인 진단부터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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