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병역법위반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역법위반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는 인종이나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적에서 제적되며 병역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남성은 자동으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여기서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아직 입대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즉, 현역·보충역·예비역·대체역 등에 편입되기 전 병역관리를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병역법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념의 깊이: 단순한 입영 회피 수단이 아닌 내면화된 신념이어야 함
-신념의 확고함: 일관된 삶의 태도와 판단이 일치해야 함
-신념의 진실성: 진정성 있는 정황 사시로 뒷받침되어야 함
-간접사실로의 입증: 과거 활동, 종교 생활, 공개적 발언, 전과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

병역법위반은 단순히 입영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처분을 받기 위해 체중을 고의로 조절하거나, 정신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행위도 병역면탈 시도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체중을 비정상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시도가 적발되면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 역시 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됩니다.

🔗병역 기피 의뢰인 조력해 처벌 방어한 사례
🔗병역기피 의혹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병무사범이란 병역법에서 규정된 병역의무 위반자 전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위반 및 병역기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단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조사반 편성 및 실태조사

-병무청은 자체 병무조사반을 구성해 병무사범을 상시 단속
-행방불명자, 장기 미입영자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업 정보·거주지 정보 등 조사

2. 병역기피자 특별수사

-병역감면 목적의 허위진단서 제출자
-신체검사·입영·복무 소집을 고의로 회피한 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 수행

3. 신고제도 운영

-병무청 민원포털
-병역안내 앱 > 국민신문고 연계 신고
-전화: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관할 병무청
-신고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며 정식 수사 단서로 활용됩니다.

병역법위반 홀로 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요령: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 표현, 재발 방지 의지 명시

-진술서 작성 요령: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추측·왜곡 배제

-증빙자료 수집: 건강상 문제, 가정형편 등 병역이행이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보

-합의 및 탄원 확보: 복무 관련 기관,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의 탄원서, 병무청에 대한 협조 자료 확보

-행정 대응 전략: 병무청 민원포털 활용, 소명 기회에 대한 적시 대응, 병무청 질의 회신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