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성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폭행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장애 친딸10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8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가 12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고 밝히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 여자친구의 지적장애 여동생 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교제하던 여성의 여동생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3. 지적장애 미성년 신도 성폭행∙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 6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항소심에서 최종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지적장애인 중 경증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다. 이는 경증 지적장애인이 학습적인 면에서 지적장애인 중 비교적 높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음으로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아동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한 길들이기(grooming) 과정을 거치며, 가해자가 평소 친분관계에 있거나 아는 사람이라 거부 표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성폭력 시 돈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지속된다.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인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 피해 후 빠른 기간 내에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피해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모방으로 인한 가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변호인 없이 대응하기엔 어려운 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 통보받는 즉시 진술 요지 정리

-모든 문자·카톡·전화 통화기록 보관

-피해자의 정신·신체 상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 확보

-CCTV 위치,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 확보 요청 준비

장애인 피해자는 진술조력인 배정이 가능하며, 불안정한 표현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 또는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증거채취키트, 산부인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소견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력이 매우 큽니다.

-가능한 빠르게 112 또는 지원센터 신고

-병원 진료 및 정신과 상담기록 확보

-진술서나 일기 형태로 당시 정황 메모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사건 경과 설명 및 입증 확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와 판단능력에 대한 감정 촉구

-동의 여부에 대한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정황 및 커뮤니케이션 증거 제출

-무리한 수사 진행 시 절차 위법성 주장 (영장 없는 체포 등)

-진술조력인 및 상담기록 확보로 진술 신빙성 보완

-가해자와의 관계 지속성 및 반복 행위 입증

-사건의 사회적 구조적 약자성 부각 (시설 내 우월적 지위 등)

-신체·정신감정 등 감정촉탁을 통한 증거 보강

장애인성폭행 사건은 법률적 요소 외에도 인권·복지·의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과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기록·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든 피의자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대응그룹을 별도로 운영하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도 풍부한 실무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365일 긴급 상담체제와 함께 비대면 화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법률상담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