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피해자

성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신체 접촉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행위(강간)
-원치 않는 신체접촉(강제추행)
-음란한 메시지나 음란 사진 전송(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불법 촬영(몰카), 그 유포 및 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심지어 부부 사이)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 기관 및 연락처

성범죄피해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래의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피해상담소

-기능: 상담, 신고 접수,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법률구조 요청, 조사·연구, 예방교육 등
-전국 상담소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 일시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자립지원 등

3.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번호: ☎ 지역번호 + 1366 (예: 서울은 02-1366)
-상담 가능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내용: 긴급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 연결 등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전국 센터 정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바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권자

-성폭력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위 고소권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 방법

고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 고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
-서면 고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

✔ 고소 제한의 예외

일반적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허용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 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 연장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 범죄에 대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기존 공소시효에 10년이 추가됩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간음 등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등

✔ 공소시효 적용 제외 (즉, ‘공소시효 없음’)

다음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강간·추행 등)와 살인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 강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자가 현역 군인 또는 군복무자를 살해한 경우

성범죄피해자를 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대응 단계입니다.

1. 사건 정황 파악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합니다.

2. 내가 원하는 결과 정리

예: 가해자 처벌, 피해로부터의 분리, 손해배상 등

3. 각 해결방법의 장단점 검토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대인관계 조정 등

4. 해결방법 선택 및 우선순위 설정

가장 시급한 대응부터 선택합니다.

5. 요구사항 구체화

가해자에게 요구할 내용, 소속 기관이나 주변인에게 바라는 조치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6. 가해자 거부 시 대응방안 마련

요구사항을 거절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법률조치 등)을 고려해 둡니다.

7. 선택한 대응절차 진행

형사고소, 법률자문, 상담 예약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합니다.

성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최초 진술(진술서, 고소장, 피해자 조사)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향후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 가해자 측은 이를 ‘허위신고’ 또는 ‘무고’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거나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필요한 증거 수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본 법인을 통해 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