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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피해자

성범죄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피해 이후의 법적 대응과 회복 과정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 유형
    • - 형법상 주요 성범죄 및 처벌 수위
    • - 성폭력처벌법 상 가중처벌 유형
  • 2.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자 제도
  • 3.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상담 방법
  • 4. 성폭력피해자 | 고소 및 공소시효
  • 5. 성범죄피해자 | 배상청구 방법
    • - 배상명령 제도
    •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6. 성범죄피해자 | 대응 방법
  • 7. 성범죄피해자 | 주의할 점

1.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 유형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필요성


성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신체 접촉 범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행위(강간)
-원치 않는 신체접촉(강제추행)
-음란한 메시지나 음란 사진 전송(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불법 촬영(몰카), 그 유포 및 저장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심지어 부부 사이)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h3 img형법상 주요 성범죄 및 처벌 수위

성폭력 관련 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대표적입니다.

강간죄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강간죄

신체나 도구 삽입 행위

2년 이상 유기징역

미성년자 간음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5년 이하 징역

강도강간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

1년 이하 징역, 벌금 등

h3 img성폭력처벌법 상 가중처벌 유형

특수강간·강제추행

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 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친족 간 성범죄

가족 간 성폭력

7년 이상 징역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음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불법촬영 및 유포

동의 없는 촬영·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2.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

성범죄피해자 고소 절차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아래 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신고 기관 및 연락처

구분

전화 신고

인터넷 신고

경찰청

112

사이버경찰청

검찰청

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01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지역별 상담소 문의 가능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1833-5678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h3 img성폭력 피해 신고의무자 제도

일부 시설의 관계자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정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1. 미성년자 보호·교육·치료 시설 종사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돌보는 기관장 또는 직원
-의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피해자 보호 담당자

-의무: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피해자 | 성폭력 피해 상담 방법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피해자 조력 사항


성범죄피해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래의 상담 기관을 통해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피해상담소

-기능: 상담, 신고 접수,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인도, 법률구조 요청, 조사·연구, 예방교육 등
-전국 상담소 검색: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 일시 보호 및 생활지원, 상담, 자립지원 등

3.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번호: ☎ 지역번호 + 1366 (예: 서울은 02-1366)
-상담 가능 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내용: 긴급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 지원 연결 등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전국 센터 정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성폭력피해자 |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바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고소권자

-성폭력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위 고소권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 방법

고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로 고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
-서면 고소: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


✔ 고소 제한의 예외

일반적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소가 허용됩니다.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 법 개정 이,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 연장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 범죄에 대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기존 공소시효에 10년이 추가됩니다.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및 살인·치사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 간음 등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등


✔ 공소시효 적용 제외 (즉, ‘공소시효 없음’)

다음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강간·추행 등)와 살인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 강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로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자가 현역 군인 또는 군복무자를 살해한 경우

5. 성범죄피해자 | 배상청구 방법

성범죄피해자를 배상청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3 img배상명령 제도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범죄 유형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 및 미수, 유사강간 및 미수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상습범, 강도강간 등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다중이용시설 침입, 통신매체 음란행위
-불법촬영 및 그 미수 등


✅ 신청 시기 및 방법

형사재판의 1심 또는 2심 공판 절차 중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법원명
-신청인·대리인 정보
-피고인 정보
-배상 청구 금액과 내용

✅ 배상 대상

치료비, 위자료 등 직접적인 손해만 인정됩니다.

(예: 진료비, 심리상담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 효력 및 비용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소송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h3 img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권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피해자의 사망 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위자료 청구 가능
-가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대책임(모두에게 전액 청구 가능)


✅ 시효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성폭력 발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6. 성범죄피해자 | 대응 방법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대응 단계입니다.


1. 사건 정황 파악

피해 일시, 장소, 구체적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합니다.


2. 내가 원하는 결과 정리

예: 가해자 처벌, 피해로부터의 분리, 손해배상 등


3. 각 해결방법의 장단점 검토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대인관계 조정 등


4. 해결방법 선택 및 우선순위 설정

가장 시급한 대응부터 선택합니다.


5. 요구사항 구체화

가해자에게 요구할 내용, 소속 기관이나 주변인에게 바라는 조치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6. 가해자 거부 시 대응방안 마련

요구사항을 거절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법률조치 등)을 고려해 둡니다.


7. 선택한 대응절차 진행

형사고소, 법률자문, 상담 예약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합니다.

7. 성범죄피해자 | 주의할 점

성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최초 진술(진술서, 고소장, 피해자 조사)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향후 진술 내용이 다를 경우, 가해자 측은 이를 ‘허위신고’ 또는 ‘무고’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CCTV, 문자,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거나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필요한 증거 수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본 법인을 통해 법적 조력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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