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소송변호사 | 항소심에서 의료과실 증명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인정

의뢰인은 극심한 요추 통증을 해결하고자 인근 정형외과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따른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일상 복귀를 기대하며 수술대에 올랐으나 퇴원 후에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반신의 감각이 무뎌지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수술 과정에서 신경 압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상태였기에 항소심 준비는 더욱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대전의료변호사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논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신체적 권리가 침해된 위법성과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수치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전의료변호사는 이러한 설명의무 결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별도의 위자료 산정 사유가 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술 전 시행된 MRI 및 CT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신경 압박 정도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수술 방법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치료가 이루어진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표준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보다 정밀한 검사와 신중한 치료 계획 수립이 요구됨에도, 병원 측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기구를 활용하고, 출혈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수술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이 통상적인 절개 방식에 의존한 채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술 이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밀검사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후 관리의 적정성 역시 문제된다고 보았습니다.

1) 형사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료인이 진료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과실보다 업무상 과실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행정 처분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 위반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는 제재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는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그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