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뺑소니변호사 | 대전변호사,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배송업자로 사건 당일 정해진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하위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뒤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의 후방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접근하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차량 크기로 인해 후방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충돌음이나 물리적 충격 역시 느끼지 못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으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즉시 대전 분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시점에 오토바이가 과속 상태로 접근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외부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구조적 특성상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만으로는 후방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즉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학적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주행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반면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시점에 충분한 감속 없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전까지 제동을 시도한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측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행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명 사고 후 도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4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격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전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력합니다.

특히 CCTV, 블랙박스,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사고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죄의 핵심 쟁점인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 의도’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인지, 또는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구조, 시야 확보 한계, 충격 인지 여부 등 공학적·객관적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주장에 반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고 후 조치 가능성, 실제 피해 발생 정도 등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정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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