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대응한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자녀 두 명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며 한 학기 수업료를 선납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하게 되어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제시한 환불 금액은 의뢰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측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이 겪은 사례를 올렸습니다.

이는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를 나누고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게시글에는 환불 과정에서 겪은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이 글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치원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가 범죄로 몰리자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대전명예훼손변호사를 방문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유치원 관계자와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환불 명세서 및 안내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게시글에서 특정 유치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주요 내용 대부분 사실 기반의 후기였고 공익을 위한 취지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과 ‘허위사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게시글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제기라는 측면도 함께 검토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나 기망행위(위계), 또는 물리적·심리적 압박(위력) 등을 통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게시된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에 동시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적용 법리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법조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맞춤형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신뢰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대전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분사무소는 둔산, 유성 등 대전 전 지역은 물론 세종, 공주, 논산, 계룡, 보령, 금산, 청양, 부여, 홍성, 예산, 서천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대전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