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상담 | 명의대여로 부과된 체납세금 7억, 소멸 이끈 대전변호사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개인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식자재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이를 허락했습니다.

실제 사업장 임차와 직원 관리, 거래처 계약, 매출 관리 등은 모두 지인이 담당했고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누적된 체납세금은 약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의뢰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액에 대한 독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전 분사무소의 조세변호사를 찾아 대전변호사상담을 요청했고, 실제 사업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전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조세변호사는 세무사와 협력해 과세 경위와 체납 내역을 검토하고, 민사절차와 경정청구를 연결하는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세무사와 협력하여 세무적인 전략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대전변호사상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민사판결을 토대로 경정청구가 진행됐고, 관할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부과돼 있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7억 원의 체납세금이 모두 소멸됐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운영관계와 소득 귀속관계를 자료로 구체화하고, 민사판결과 경정청구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전변호사상담 과정에서는 이미 신고하거나 부과된 세금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거나 공제·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나 과세처분 이후 판결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 기존 과세의 전제가 달라진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