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상담 | 프리랜서 퇴직금 사건 항소심 무죄 이끈 대전변호사

대전법률상담을 위해 대전 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콘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사업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로젝트별 업무가 필요할 때 외부 기획자 A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A씨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업무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금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름만 프리랜서였을 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지휘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각종 수당을 요구하며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업무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전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을 맡은 형사변호사는 노동관서에 제출된 자료부터 1심 기록, 계약서, 업무 관련 메시지와 정산 자료까지 다시 살폈습니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회사에 종속돼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민사변호사, 노동산재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지원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A씨가 사업장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출퇴근 관리나 인사 규정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업무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정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여기에 프로젝트 비용과 정산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업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법률상담이 필요한 프리랜서 퇴직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회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성립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업주라면 계약서뿐 아니라 보수 지급 내역, 출퇴근 관리 자료,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 프로젝트 진행 기록, 비용 정산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관서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단계부터 실제 근무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