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 의뢰인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해지 의사를 보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했지만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피고에게 명확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 역시 동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민사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