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조력 |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 불처분 결정

대전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싸움까지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한 것인데요.

소년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대전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우선, 의뢰인이 처분받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를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피해 학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재판이 가능한데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본래 친한 사이로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벌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는 앞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양육에 더욱더 신경 쓸 것이라고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앞두고 대전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 처분은 1~10호까지 폭넓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10호 처분의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이외에도 경찰 신고, 민사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