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방어사례│대전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친구들과 2차로 클럽에 갔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관련 사건 법령입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 성범죄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해당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