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사무실 방어사례 | 대전변호사사무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대전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를 당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변호사사무실에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은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회사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