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대전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해당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 것을 알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맡은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책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했던 기간이 일주일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에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책 업무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