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대전이혼변호사,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 6천만 원 인용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데요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편의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간녀와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주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며 의뢰인을 기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부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을 통해 증거를 복구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