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 조력 |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송치

대전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군인인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수폭행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전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인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분대원들이 현장에 없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대전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전법무법인 대륜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