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추행변호사 | 찜질방 성추행 의뢰인 기소유예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요건이 없어도 타인의 몸을 더듬거나 만진 사실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는 밀집한 장소기 때문에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추후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폭행이나 협박 등 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한 경우 심신미약 내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또한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 혹은 형사재판 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전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었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신경정신과에 내방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의뢰인 자필로 쓴 반성문과 의뢰인 가족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론 전략 및 대처에 따라 기소, 불기소, 기소 유예 처분 등 사건의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처리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추행 초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반성문, 선처 탄원서, 정신과 진단서,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등 혐의사실 시인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는 추행 사건 처리 경력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 조사실과 같이 실제와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진술 준비 및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성범죄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신속히 🔗대전변호사에게 성추행 법률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