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남편 폭행죄 고소, 맞고소 당했으나 무죄 판결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남편은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그만하라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남편을 촬영했는데요, 그를 본 남편은 의뢰인을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밀치고 폭행을 행사한 후 의뢰인이 반격하려 하자 의뢰인을 강제로 붙잡아 몸을 억지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남편은 이에 맞서 폭행죄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으며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을 밀어내 자신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하며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진술이 거짓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복수심에서 의뢰인을 맞고소 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편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원래 있던 흉터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남편을 밀친 것 뿐이며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기에 본 법인은 심리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