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상담 | 이혼상담 후 조력,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기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 부족,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혹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장기간 별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대전이혼상담 등을 진행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청구를 기각할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과 판단방법을 구체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① 혼인계속의사는 배우자의 주관적 의사만이 아니라 혼인 중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혼인 유지 노력 여부가 중요하다.

② 혼인 파탄 여부와 책임은 이혼소송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거 유책판결이 있어도 이후 쌍방의 언행과 별거가 고착화되면 유책성이 희석될 수 있다.

③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면 상대 배우자와 자녀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대의 이혼거절의사가 생계·복리 우려에서 비롯됐다면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혼인 유지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 모두를 종합 심리해야 한다.

대전이혼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전이혼상담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판례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송 계획

먼저 남편이 주장한 ‘혼인 파탄 책임’이 오히려 남편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시작된 반복적 부정행위와 상간녀와의 동거 사실은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2) 상대방 주장 반박 자료 확보

의뢰인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남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진술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증거조사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집한 남편의 외도 정황과 상간녀와의 사진,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3)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 강조

가정을 지키려는 의뢰인의 노력은 소송 진행 내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홀로 감당하며, 이혼 없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의 대전본부 분사무소는 대전이혼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팀을 운영합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며, 주말 및 공휴일 모두 운영하여 의뢰인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대전이혼상담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