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위증죄 불기소 이끈 대전변호사

CONTENTS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2년 전 이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강간죄로 전 연인을 고소했다는데요, 전 연인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전 연인은 곧바로 의뢰인을 무고죄 및 위증죄로 고소해 이 사건 고소인이 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까지 했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대륜 대전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의뢰인이 당일 고소인의 강요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정황

2.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에게 연락하며 도움을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

3. 당일 CCTV 영상 확보 가능성

4.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 진료기록

5. 경찰 신고 당시의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 내용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인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 허위 사실을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5398 판결에 따르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며 단순한 판단 착오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만으로는 무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위증죄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법정에서의 증언 시 ② 허위 사실을 알고 ③ 고의로 진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혐의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①신고 경위 및 진정성 입증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정황과 신고 당시의 심리상태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지인과의 메시지 내역, 현장 CCTV 영상,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신고의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②위증 혐의 해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진술 내용이 당시 확보된 증거자료 및 정황과 일치하며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로 증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위증 혐의 역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했습니다.

③법리적 근거와 판례 제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18도2614 판례를 근거로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가 무죄판결로 이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신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증거 확보, 법리적 대응 끝에 검찰은 무고죄와 위증죄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대전·부산·광주·수원·인천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모든 사건을 원펌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서울 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협력해 사건 초기 전략부터 재판 대응까지 일괄 처리해 어떤 사건이든 전국 어디에서나 통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죄·위증죄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바로 🔗대전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