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소송변호사 | 배우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소송 제기해 인용 판결

대전이혼소송변호사는 대전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과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다,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요구하자 책임감 있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혼인 전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의뢰인은 친자확인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이의 DNA가 본인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이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혼의 성립 자체가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기혼(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평가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81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3. 6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간 결혼

4.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 결혼을 한 경우

5. 배우자에게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숨긴 경우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중 사기혼(기망에 의한 혼인)은 실제로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임신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경우, 그 거짓 정보로 인해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합니다.

대전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민법 제816조 제4호(사기에 의한 혼인)를 근거로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친자불일치 입증
공인 감정기관의 DNA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 아이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기망행위 입증자료 확보
아내가 결혼 전 다수의 남성과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SNS 메시지 캡처등을 포렌식 분석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사기혼 법리 구성
혼인의 결정적 동기였던 ‘임신’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임신을 빌미로 한 결혼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침해한 기망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법리와 증거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인 전 허위 임신, 신분, 재산상태, 전과 은폐 등으로 상대방이 결혼을 유도한 경우에는 민사상 혼인취소소송과 함께 형사상 혼인빙자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형법 제356조에 근거하여 “결혼을 빙자해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혼인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민사·형사 양쪽 절차 모두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인취소는 ‘결혼을 후회한다’는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당시 중대한 사기·강박·허위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법원이 인용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혼인 전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혼인취소 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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