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 지적장애인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자폐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장애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해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다운로드한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이라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총 40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도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홀어머니는 의뢰인이 평생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실형만은 선고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대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사연을 듣고 실형을 막기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째,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의뢰인은 현재 지적장애인으로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의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삼참작 여부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착오로 인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직장생활을 유지중

의뢰인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 직장 퇴사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피력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형법 제 10조 제2항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이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법 제 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아청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폐 및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일반적인 법 감수성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 소견서와 정신감정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의 사회생활이 완전히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변론 과정에서 강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