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망사고 낸 의뢰인 무죄 받아낸 사례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 범죄로써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의뢰인의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기준은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반의사 불벌죄),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보험가입 특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및 치사혐의를 적용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도 검사가 의뢰인을 전방주시 태만,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태만, 사고방지주의의무 태만으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이 적다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해당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약간의 내리막성 도로와 제한속도가 70km/h인 편도 2차로의 일방도로였습니다.

사고장소 주변에는 인가와 상가시설이 하나도 없었고 도로 양쪽 모두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통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하필 사고장소 도로에 안타깝게도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맡겨 차량의 속도를 감정 의뢰한 결과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에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보도도 아닌 도로에서 튀어나온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급제동을 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들어 변론하기 위해 사고 발생 당시 도로에 남겨진 스키드마크를 철저히 살펴보았고 차선 반대 방향으로 자국이 남았다는 사실과 급제동한 흔적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해당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은 1.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하고 있던 점, 2.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급제동조치, 조향장치를 피해자 반대쪽으로 꺾어 피하고자 노력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의 과실 여부가 적었으며 오히려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보행자로서의 과실이 더 중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치밀하게 살펴본 후 의뢰인의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던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