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프로젝트 파이낸스(PF)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일반 기업금융은 기업 전체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특정 사업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중심으로 금융구조가 구성됩니다.

즉, 일반 기업금융은 기업 전체의 책임에 기반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스는 프로젝트의 개별 리스크와 수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수목적회사란?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합니다.

일반적으로 SPC(특수목적회사) 또는 PFV(프로젝트금융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사업 수행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프로젝트의 건설을 실제로 담당하며, 책임준공 의무를 지는 핵심 참여자입니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PF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로, 사업 초기에는 브릿지론, 본 PF 단계에서는 장기자금을 대출합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권 확보, 보증 요구, 유동화(ABS, ABCP)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합니다.

부동산 신탁을 맡아 사업자산의 관리 및 처분, 자금 집행을 대행합니다.

부동산 신탁 방식은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F 구조에 간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본 제공자입니다.

펀드를 통해 대출 또는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펀드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완공 후 분양받는 최종 소비자로,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 납부를 통해 프로젝트의 수익 실현에 기여합니다.

분양 과정의 하자, 지연 등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등 보증기관은 분양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그 외에도 프로젝트 투자자, 담보권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법률적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 주주 간 계약

▶ 대출 및 담보 계약

▶ 부동산담보신탁 및 공사 도급 계약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는 사업주, 시공사,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며, 수도권 중과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세제상 유리합니다.

대출 채권을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전환해 금융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펀드 형태로 간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가 수탁회사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채권을 인수해 개발사업에 참여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REITs는 주식 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CR REITs나 개발 전문 REITs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이 창출할 미래 현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성 분석을 통해 자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 분석도 병행해야 합니다.

SPC는 프로젝트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고 위험을 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SPC 설립 시 지분 구조, 경영권, 책임 분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 참여자 간 계약 관계를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각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권 설정과 보증 계약은 PF 자금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담보 범위와 우선순위, 보증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본금 조달부터 대출금 상환까지의 현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 계획과 상환 스케줄을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비상시 유동성 확보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금융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 특례, 금융 규제 완화 조치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