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재판 중인 사건에서 어떤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한정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명령·규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직접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재판기관)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지만 재판 당사자로서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사건과 당사자 표시
-위헌으로 다투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구체적 이유
-기타 재판 진행상 필요한 사항

▶재판의 정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됩니다.

단, 법원이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국 재판을 제외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청구인의 논리를 보완하거나, 합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정의 종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뉘며 각기 다른 사유와 요건을 가집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
-전제조건: 법원의 재판은 제외
-예외: 위헌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재판은 청구 가능
-보충성 요건: 법률상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청구 가능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대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청구 자격: 당해 사건의 소송 당사자
-제한사항: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엄격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절차상 각하됩니다.

▶권리구제형 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본권 침해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청구 불가

법령에 의해 직접 침해된 경우 법령 시행일이 아닌 실제로 침해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헌심사형의 청구기간

-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헌법률심판은 일반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는 ‘제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소송 중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
-제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수신: ○○지방법원 ○○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
-신청인: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사건번호 등
-신청취지 예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위헌이라고 생각하는 법률 조항/위헌이라고 보는 근거 (헌법 조항과 비교)/해당 조항이 어떻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 대리가 필수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나홀로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1단계: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청구유형 확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시
-청구기한 엄수: 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1년 이내/제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단계: 국선대리인 신청 (변호사 선임 어려운 경우)

3단계: 헌법재판소에 직접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서류:
헌법소원 청구서
위임장 또는 국선대리인 신청서
첨부서류 (기본권 침해 증거, 관련 판결문,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