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재휴업급여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재휴업급여

CONTENTS

1. 산재휴업급여 | 피해 근로자 생계 보장 제도

산재휴업급여는 산업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뜻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산재보험 급여 중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 안전망입니다.

다만 신청 서류가 미흡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정확한 내용을 알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사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자 경로의 일탈 동안 중단이 없음이 요구됨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입원·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상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양기간이 3일 이하라면 휴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 고의·과실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재해보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산재휴업급여의 특징]

휴업급여는 요양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실제 제공된 노동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로서,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3개월간 7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89~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단순히 90일로 계산할 경우, 일평균 83,333원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의 70%가 1일 휴업급여로 계산됩니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요양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지급되며 주말이나 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일을 한 날은 제외되므로 부분적으로 출근했다면 그날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해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산재근로자 중 일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산재휴업급여로는 생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보전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휴업급여(70%) 외에 10% 추가로 지급되며,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다만, 1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가 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고령자가 되었다면 평균임금 70%, 평균임금 90%,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등 감액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평균임금 70% 휴업급여 지급 고령자의 감액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