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가 알려주는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업무 중 특허 등 발명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서 승계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을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발명이란 발명에 국한되지 않고 고안, 창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발명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할 뿐 아니라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발명은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되기보다는 기업의 연구환경, 설비, 인력, 자금 등 회사의 지원 아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발명을 창출한 종업원과 이를 지원한 사용자 간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입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직원의 동기부여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이 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발명의 단계별로 다양한 보상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제안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도 심사청구보상, 특허 방어보상 등도 운영 가능합니다.

기업은 자사 업종과 발명 유형, 종업원 보상선호도를 고려해 금전적 보상 외에도 해외연수, 안식년, 학위과정 지원 등의 비금전적 보상도 병행해 직무발명 동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종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상의 경영 전략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핵심 특허권 안정적 확보
직무발명은 대개 기업의 핵심 기술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통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승계하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면 타사와의 경쟁 속에서 특허권 확보와 기술독점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IP가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 및 동기부여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연구개발 인력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보상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해 조직의 기술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및 세제혜택 확보
직무발명보상제를 정착시킨 기업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지원사업에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7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종업원 만족도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4.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절감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기업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받아 권리화 기간을 단축하고 4~9년 차 등록료의 추가 2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식재산권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지식재산 경영체계 정비와 법률리스크 예방
직무발명보상규정을 통해 종업원과 사용자 간 권리귀속 및 보상방안을 명확히 정해두면 향후 권리귀속 분쟁, 부당한 이익배분 주장, 퇴직자와의 IP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률비용 발생을 줄이고 기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식재산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 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 제고
직무발명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재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대외적 평판과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