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 - 공무원 징계 절차
- 3. 공무원교통사고 |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유형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
- - 사고 발생 시 중징계 적용
- 4. 공무원교통사고 | 대응방법
-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 소청심사 청구
- 5. 공무원교통사고 | 주의사항
- 6. 공무원교통사고 | 조력의 필요성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공무원교통사고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출퇴근길이나 사적인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징계·형사처벌 등 행정적, 법적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의 적절한 대응과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 비위 행위에 대한 훈계, 6개월간 승급 제한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⅓을 삭감, 12개월간 승급 제한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 삭감, 공무원 신분 유지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낮아지며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의 제한 |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
① 비위사실 적발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② 징계 의결 요구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 징계 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합니다.
④ 징계 의결 통보
→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게 즉시 통보되어 처분이 확정됩니다.
⑤ 이의 신청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교통사고 |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징계 사유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사고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
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 정직 –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사고 발생 시 중징계 적용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징계 사유로 분류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물적 또는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반한 경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공무원교통사고 | 대응방법
공무원교통사고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징계령」 제24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자료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 징계 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징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불이익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사유와 절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공무원교통사고 | 주의사항

공무원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를 넘어 징계, 형사처벌,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인명 구조 및 경찰 신고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진술 태도:
현장에서의 진술이나 경위서 작성 시 불리한 내용을 무심코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음주측정 대응: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CCTV/블랙박스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향후 징계 및 형사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공무 관련성 입증 자료:
근무 시간, 출장명령서, 출퇴근 경로 등 공무와 관련된 자료는 징계 수위 또는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향후 징계 수위, 형사책임, 공무원 자격 유지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무원교통사고 | 조력의 필요성
공무원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승진 제한, 인사 불이익, 재임용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 전략을 초기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징계 불복 시, 소청심사 전략 수립
▷ 형사절차 대비 진술 준비 및 증거 수집 지원
▷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자료 작성
본 법인은 공무원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위 및 신분 보호를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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