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

적용 대상자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금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또한, 외부 강의 등에서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소속 기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본 법인은 형사 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