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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부정청탁금지법 | 정의
    • - 적용 대상
  • 2. 부정청탁금지법 | 유형
    • - 부정청탁 행위
    • - 예외 사유
    • - 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
    • - 예외 사유
  • 3.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행위 처벌 수위
    • - 징계
    • - 이행강제금
    • - 과태료 부과
    • - 형사 처벌
  • 4.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등 수수 행위 처벌 수위
    • - 징계
    • - 과태료 부과
    • - 형사 처벌
  • 5.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 절차
    •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6. 부정청탁금지법 |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부정청탁금지법 | 정의

형사그룹의 업무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성립 요건

부정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적용 대상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 공공기관

▷ 학교

▷ 언론사

적용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

2. 부정청탁금지법 | 유형

형사그룹 업무분야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형량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와 금품 수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h3 img부정청탁 행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 유형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관련 청탁

▷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직위의 선발 또는 배제와 관련된 청탁

▷ 수상 및 포상 대상 선정 또는 제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 보조금, 장려금 등의 배분 및 지원 과정에 개입하는 청탁

▷ 공공기관 재화나 용역의 매각 및 교환과 관련된 부정 청탁

▷ 학교 입학, 성적 처리 등 학사 관련 부정 청탁

▷ 병역 판정 검사 및 부대 배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청탁

▷ 각종 평가 및 판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와 관련된 청탁

▷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처리와 관련된 부당 청탁

h3 img예외 사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그 밖에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h3 img금품 등 수수금지 행위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금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h3 img예외 사유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3.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행위 처벌 수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h3 img이행강제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h3 img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만약,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h3 img형사 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 등 수수 행위 처벌 수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h3 img과태료 부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공직자 등

▷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한, 외부 강의 등에서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3 img형사 처벌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 절차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을 알리고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이 반복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필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 신고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이후 소속 기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6. 부정청탁금지법 | 대응 방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대응 방법 수립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계 등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거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고 정리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법인은 형사 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부터 재판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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