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여분청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여분청구소송

기여자란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기여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속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일반적인 부양이나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1항).

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2항).

기여자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없이 상속재산을 일단 나눈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여자는 사후 기여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1조).

※ 단순히 "간병을 오래 했다" 등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기여의 정도, 시기, 방식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 이때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3항).

법정 상속분

※ 이때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기여분 반영 결과

기여자의 노력과 희생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과 정교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사건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다양한 상속가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