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폭력가해자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가해자

• 피해 및 가해학생, 목격학생 확인서
• 피해 및 가해학생 관련 학생, 학급 대상 설문조사
•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캡처 등 사진·영상·녹취자료 수집
• 폭력 등 피해 발생의 경우 이를 증명할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해학생 측에는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 서면 사과
• 교내 봉사
•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 2명 이상 학생이 고의, 지속적 폭력 행사
• 학교폭력 행사로 전치 2주 이상 상해
•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 폭력
• 피해학생 측의 분리 요청 등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사안조사 등에 임해야 합니다.

• 모든 사실의 일방적 인정과 무작정 사과는 금물
• 사실관계 메모와 증거자료 수집
• 초기 진술서는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입
• 상황에 따라 피해학생 측과 화해와 재발 방지 노력 전달

학폭위 전까지 가해학생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는 사본과 함께 첨부하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해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일방적 사과나 사실 인정 대신, 사실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역시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피력하고, 가정 내 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 감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판결에 중요한 양형자료로 제출됩니다.

현실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사과문과 반성문, 기타 선도교육 이수 등 선처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 이후 보호처분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한 처분을 받아 졸업 후 생기부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1.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
5. 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6.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7.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 단·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학생 측은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등이 청구되며, 상해 정도나 학업 중단 여부에 따라 청구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경중, 가해자의 책임 정도, 피해자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무분별한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동 책임자 존재 등을 주장하여 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워지는 책임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싶으시다면 명확한 합의 조율과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해자 측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조사는 전략 구상 후 일정 조율하여 조사에 임할 것
• 조사 전 사실관계 점검 및 불필요한 자백 금물
• 피해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합의안 제안
• 부모의 감독의무 다했음을 입증(학교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 참조)
• 답변서와 진술서, 의견서 제출 기한은 필수적으로 지킬 것

🔗학교폭력가해자 의뢰인의 징계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자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 조력으로 ‘조치 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