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반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회생 절차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절차는 법인회생과 같으며, 법원이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담보권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구별됩니다.

보다 복잡한 채무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생이 적합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회생 절차를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영업소득자 또는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 사업 내용, 향후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일 경우

② 비사업자일 경우

기본 관할 외의 회생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을 경우, 그 지역의 회생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개시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개별 권리 행사를 일시 제한하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절차 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과 필요시 현장검증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개시 사유가 인정되면 회생절차가 개시되며,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고 채무자가 업무 및 재산을 계속 관리합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기한 등도 함께 정해집니다.

회생채권 및 담보권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리인은 이를 조사하여 다툼이 있으면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합니다.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정해진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 등이 참여하는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3/4 이상, 회생채권자 2/3 이상 동의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인가 결정을 내리고, 인가 후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 및 사업을 수행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수행이 불가능하면 폐지되며, 필요시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